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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

  •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hwp
  • 등록인 xodud119
  • 등록/수정일 13.05.26 / 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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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 최선을 다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부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본문일부/목차
목차
1. 협정의 내용
2. 협정의 문제점


본문내용
1. 협정의 내용

정식 명칭이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인 법적지위협정은 전문과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크게 ①협정영주권 부여 범위 ②퇴거강제 사유 ③일본 내 처우에 관한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협정영주권 부여

법적지위협정 제1조는 ①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던 자(a), ②a의 직계자손으로 협정영주권 신청만료일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일본에 거주하던 자(b), ③ a와 b의 1대 후손c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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