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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 지역주의의 해소 및 극복을 위해 바람직한 선거제도,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

  • 선거 - 지역주의의 해소 및 극복을.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3.04.26 / 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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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의 사회와 정치에서 지역주의는 망국적인 고질병으로 여겨져 왔다. 여기서 지역주의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 대해 유권자들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지지를 표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비록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선거정치가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간의 경쟁으로 정형화 되면서 지역주의 정당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지역주의 정당 체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계속해서 확산되어 왔다.
본문일부/목차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는 지역주의를 기초로 한 정치 행태로 말미암아 무능력한 정치인, 구시대 정치인, 지역당 정치인 등 아무리 평판이 좋지 않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이라고 해도 특정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의 공천을 받는 다면 그 특정 지역에서 쉽게 당선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주의가 가지는 문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고도 지역주의는 국민대표의 불균형, 분절적인 정당체계, 지역감정에 기반을 둔 지역대립의 근원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지역주의 문제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연 지역주의가 현실로서 실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불러들여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 논의와 그 노력을 정리해본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망국적인 고질병으로 여겨지는 지역주의의 해소 및 극복을 위해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지역주의 문제의 본질

1. 한국 정치의 현실 진단 - 분절화된 지역 균열구조에 기반을 둔 ‘지역 정당 체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 특히 선거정치를 지배해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적 균열구조(social cleavage structure)는 지역주의에 기초한 ‘지역 균열구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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