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문제 - 비정규직문제와 비정규직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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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사회문제 - 비정규직문제와 비정규직보호법 사회문제 - 비정규직문제와 비정규직보.hwp 등록인 leewk2547 등록/수정일 13.04.26 / 13.04.26 문서분량 6 페이지 다운로드 1 구매평가 판매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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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난해인 2007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오늘날 우리사회는 심각한 양극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화 기술혁신의 흐름 속에 “대경쟁 시대의 자본주의”를 맞은 자본간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의 핵심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놓여 있다.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그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저임금과 근로조건, 그리고 언제라도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거의 무 보호 상태로 방치해 왔다.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비정규직 관련법안 역시 비정규직 사용제한규정 등은 도입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용기간의 연장이나 파견노동 허용범위 확대 등 비정규직 노동을 확대시키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에의 비정규직 가입률도 극히 낮아 누구보다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보호 역시 미미한 형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3%에 불과하며 단체교섭의 적용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횡포에 무방비 상태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점과 노사간의 갈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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