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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한일관계 - 한일기본조약, 한일관계, 한일산업정책, 한일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올바른 한일관계 및 한일관계 전망, 제언 분석

  • 한일관계 - 한일기본조약, 한일관계,.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3.04.23 / 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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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한․일기본조약
1. 대한민국의 관할권
2. 구조약의 효력 문제
3. 보상문제

Ⅱ. 탈냉전기 한․일관계

Ⅲ. 한․일 산업정책
1. 한․일 산업정책의 공통점
2. 한․일 산업정책의 차이점

Ⅳ. 현대 한․일관계의 문제점
1.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
2. 일본사회의 우경화 및 보통국가화
3. 한․일협정과 독도 문제

Ⅴ. 올바른 한․일관계 방안

Ⅵ. 향후 한․일관계 전망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Ⅰ. 한․일기본조약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논란이 되었고 체결 이후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일기본조약은 오랜 교섭 기간이 말해 주듯이 난산 끝에 실현되었고 역사적으로 복잡다단한 관계를 경험한 양국 관계인 만큼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체결한 두 정부가 단일한 조약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가하고 있는 데 있다. 대한민국의 관할권 문제, 한․일간 구조약의 효력 문제, 보상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서 한․일기본조약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어, 일본어로 각 2통을 작성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을 따른다고 함으로써 당초부터 서로 상이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1. 대한민국의 관할권

국제법적으로 볼 때 두 개의 미수교국이 서로 국교를 맺을 때, 해당 국가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 국가의 관할 범위, 즉 영토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그런데 한․일국교 수립을 위한 회담에서는 대한민국의 관할 범위가 커다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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