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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 기초노령연금법.hwp
  • 등록인 heundle
  • 등록/수정일 13.04.18 / 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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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법의 내용

Ⅲ. 문제와 전망

Ⅳ. 발전적 대안





Ⅰ. 문제제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상당기간이 경과되기까지 현세대 노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며,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될 당시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경로연금제도는 대상자도 많지 않으며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제도는 현세대 노인계층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법의 내용

Ⅲ. 문제와 전망

Ⅳ. 발전적 대안




Ⅱ.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법제1조).
2.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다(법제3조).
3. 연금지급액에 대한 기본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위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법제4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급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법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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