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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1) 지방분권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2)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1) 지방분권의 기준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3) 재정분권화의 원칙

<참 고 문 헌>




●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1) 지방분권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지방분권, 혹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민주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지방분권이 과연 민주성에 기여하는 것인가에 대해 찬반이 있으며, 효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① 민주성의 경우를 보면, 많은 학자들은 지방자치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최창호, 2002). 반면에,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시민의 참여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정치적 모순으로 인하여 반드시 민주주의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김병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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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1) 지방분권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2)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1) 지방분권의 기준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3) 재정분권화의 원칙

<참 고 문 헌>




(2)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1) 지방분권의 기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분권화는 여러 장점과 단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방분권의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사회복지의 경우 기능상 지방분권을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기능배분에 고려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기능배분에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전수일․봉민근, 1995).

① 효율성의 정도이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단위비용이 체감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사무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무는 지방분권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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