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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캐나다 정기간행물 사건

  • 캐나다_정기간행물_사건.pptx
  • 등록인 realprincess
  • 등록/수정일 13.04.04 / 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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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기간행물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PPT자료로 만든 레포트입니다.
판결 결론 및 그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Ⅰ. 사건개요
Ⅱ. 각국의 주장 – 미국 對 캐나다
Ⅲ. 패널의 판결
Ⅳ. 항소기구의 판결
Ⅴ. 최종판결
Ⅵ. 결론
본문일부/목차
Ⅰ. 사건개요
Ⅱ. 각국의 주장 – 미국 對 캐나다
Ⅲ. 패널의 판결
Ⅳ. 항소기구의 판결
Ⅴ. 최종판결
Ⅵ. 결론


1965년 캐나다는 분할발행잡지의 수입을 금지하는 관세법 9958(tariff code 9958)을 제정, 외국의 분할발행잡지의 캐나다 시장으로의 수출은 봉쇄


1995년 미국의 Sports Illustrated지(誌)는 미국이 아닌 캐나다 현지에서 분할발행잡지를 생산하겠다고 발표
캐나다 관세법 9958을 피하여 캐나다 시장으로 미국의 잡지들이 다시금 진출할 수 있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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