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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2. 중앙부처 편제 및 기능
3. 중앙정부제공 사회서비스 현황 분석: 예시적 사례분석
4. 서비스 경합 유형별 특성과 조정 방향
5.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

Ⅲ. 사회서비스 공급확대: 민간역할의 강화
1.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시장-국가-제3섹터간 기능분담
2. 민간의 역할 강화 방안
3. 민간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할 일

Ⅳ.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2. 중앙부처 편제 및 기능
3. 중앙정부제공 사회서비스 현황 분석: 예시적 사례분석
4. 서비스 경합 유형별 특성과 조정 방향
5.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

Ⅲ. 사회서비스 공급확대: 민간역할의 강화
1.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시장-국가-제3섹터간 기능분담
2. 민간의 역할 강화 방안
3. 민간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할 일

Ⅳ. 결  론

- 참고문헌 -



Ⅱ.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 Kahn(1973)은 “사회복지서비스란 현대인의 상호관계 및 역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고안물(social inventions)”로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가족생활을 보호하거나 회복하게 하고, 개인이 그의 외적․내적 문제를 대처하도록 도우며, 개인의 성장발달을 돕고, 정보제공과 안내, 옹호, 구체적 도움을 통하여 사회자원에 접근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고 서술

□ Seebohm(1968)에 의하면 대인사회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란 용어는 영국에서 정확한 개념 규정 없이 사용되기 시작
◦ 당시 영국에서 대인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서비스, 교육서비스, 주택서비스, 복지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보건서비스, 국민보건서비스, 보호관찰 및 사후보호서비스, 보충급여서비스, 사회보장부의 전쟁연금 수급자 복지서비스, 노동국 관련 서비스 등을 포괄

□ 한국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는 소극적 의미의 복지개념을 반영한 것이며, 오늘날 문제시 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을 담기에 부족

□ 행자부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유사 개념으로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고안하고 이를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복지․보건과 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행정자치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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