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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법 C형]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국제인권규약과 주요 인권조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 [국제인권법 C형] 국제인권법상 인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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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C형]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국제인권규약과 주요 인권조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

2. 국제인권규약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선택의정서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3. 주요 인권조약

1) 차별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and Exploitation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
(2)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3)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4)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2) 반인도적 행위로부터의 보호 Prevention against Inhuman Treatment
(1)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2)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Protection of Woman and Child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4)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Protection of Refugee and Statelessness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3)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5) 이주노동자의 보호 Protection of Migrant Worker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6) 지역적 인권협약 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2) 미주인권협약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

2. 국제인권규약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선택의정서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3. 주요 인권조약

1) 차별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and Exploitation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
(2)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3)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4)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2) 반인도적 행위로부터의 보호 Prevention against Inhuman Treatment
(1)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2)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Protection of Woman and Child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4)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Protection of Refugee and Statelessness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3)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5) 이주노동자의 보호 Protection of Migrant Worker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6) 지역적 인권협약 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2) 미주인권협약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국제인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작성에 기초하여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사회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자유권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은 200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부칙 형태의 선택의정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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