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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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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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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비관세 장벽.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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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dodop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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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3.03.16 / 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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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본 자료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이론인 유치산업보호론과 전략적 무역정책론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관세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관세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비관세 장벽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 본문일부/목차
- [목 차]
I. 보호무역이론
1.1. 보호무역의 의의
1.2. 보호무역론의 근거
II. 관 세
2.1. 관세의 개념
2.2. 관세의 종류
2.3. 관세의 효과
III. 비관세 장벽
3.1. 비관세 장벽의 개념
3.2. 비관세 장벽의 종류
[본 문 내 용]
2.2. 관세의 종류
3. 관세의 방법에 의한 분류
1) 종가세(ad valorem duty) :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상품의 실제 가격에 따라 과세하므로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하고 공평하게 과세
* 종가세액 = 수입물품의 실제가격 * 관세율(%)
2) 종량세(specific duty) :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
* 종량세액 = 과세물건의 수량 * 단위수량당 세액
3) 선택세(selective duties) : 한 품목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 동시에
적용하여 그 중 높은 것을 관세로 확정
(ex) 밤(HS 0802.20), 은행(HS 0802.90), 대추(HS 0810,9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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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 보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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