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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분과 민간.hwp
  • 등록인 taeng2papa
  • 등록/수정일 12.12.07 / 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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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론 한사평 레포트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Ⅱ. 본론 : 사회복지정책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성과 기능 역할
　1.　사회복지정책 공공부문의 특성과 기능 역할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예
　　1) 소득보장정책
　　2) 고용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2. 사회복지정책 민간부문의 특성과 기능 역할
　　민간부문의 구체적인 예
　　1) 가족
　　2) 아동
　　3) 청소년
Ⅲ. 결론 :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과 맺음말

/

Ⅰ. 서론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초창기에는 그 목적이 빈민층의 구제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여 결론적으로 국가의 경제 활성화와 생산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정책을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부로 보는 시각과 경제적인 형평성을 조율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식하던 때가 있었다. 최근에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모형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주체가 가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 등에 걸쳐 다양해짐에 따라 국가만이 복지의 주체라는 기존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차시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주체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특성과 기능 역할 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Ⅱ. 본론 : 사회복지정책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성과 기능 역할

　대공황 이후 시장의 불완전성을 경험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시장실패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장경제의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누진세, 최저임금제도 등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시하여 자유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중앙정부는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서비스제공자이고 국가보조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사회복지 관련법규를 통하여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규제하는 역할과 공적 기구의 고용자로서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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