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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유럽 내 15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2004년 중 · 동부 유럽 10개국을 새로 받아들여 25개국으로 환대되면서 범유럽 경제권을 형성하였다.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을 도모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이 그만큼을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문일부/목차
1. 주요내용
EU는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역내의 장벽을 제거하여 역내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1) 공동무역정책
EU는 역외의 제 3국에 대한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공동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①공동관세정책
첫째, 농산물에 대한 과세는 높은 반면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비교적 낮다.
둘째, EU는 정치적 · 역사적 이유로 지역에 따라 각각 상이한 특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관세정책 역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②수량제한정책
회원국별로 실시되던 수입쿼터제는 폐지되었으나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WTO 범주 내에 EU쿼터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③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
비교적 반덤핑 조치를 자주 실시하는 편인데 이는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WTO 체제에서 타당성을 입증받기가 쉽고, EU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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