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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 법의 목적
2. 대상자의 범위
3. 대상자 선정기준의 단일화
4. 대상자의 구분
5. 급여의 종류
6. 전달체계
7. 임시급여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생활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 법의 목적
2. 대상자의 범위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장애로 인한 근로무능력자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정 범주 내의 사람들만 수급권자로 한정함으로써, 선발된 사람들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적 공공부조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생활이 어려운 빈곤자로 단순화시킴으로써 ‘빈곤’이라는 상태에 처한 모든 국민들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함으로써 빈곤계층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대상자 선정기준의 단일화
4. 대상자의 구분
5. 급여의 종류
6. 전달체계
7. 임시급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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