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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론 수업에서 중국위협론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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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서론
1. 「중국 위협론」의 정의
2. 「중국 위협론」의 대두
3. 「중국 위협론」의 성격

본론
4. 「중국 위협론」의 근거
4-1. 남진정책
4-2. 경제력
4-3. 군사력
4-4. 민족주의의 발흥
4-5. 중국의 국제레짐 위반
4-6. 중국의 외교관계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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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위협론」의 정의
최근 중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약진이 동남아, 베트남, 인도 등 전략적 이익이나 지정학적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대만과 미국 등 국제질서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주요 도전세력으로 간주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즉,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는 학자나 언론의 논리는 중국의 발전이 중국의 헤게모니 지향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때는 중국이 위협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국제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국의 요소로는 중국의 국력과 부, 민족주의 경향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국의 지배체제의 붕괴위기까지도 위협의 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 중국의 환경, 식량, 인구, 에너지, 소수민족 분규문제 등과 같은 중국의 문제들이 중국의 위기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허츠가드는 중국의 환경파괴가 인류 생존에 가장 위험한 것이며 인권침해 또한 인류의 존엄성에 대한 위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ark Hertsgaard, "The Real China Threat" Salon News Real, 1997
하지만 중국의 지배체제의 붕괴위기까지 위협요소라는 것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논의의 양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중국의 국력과 부, 민족주의 경향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하겠다. 위의 이러한 구체적인 요소들 - 국력, 군사력, 민족주의적 발흥- 은 잠재적 경제력, 방어목적 수준을 넘어선 군사력, 패권세력으로 등장하려는 의지라는 세 가지 요소로 말할 수도 있다.

2. 「중국 위협론」의 대두
대부분 1990년대 초 중국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력의 증가가 급속히 형성된 시점에서 「중국 위협론」이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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