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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2012-2]데이비드 리카도의 차액지대에 대하여 논술하라.

  • 리카도와차액지대설.hwp
  • 등록인 ymiscta
  • 등록/수정일 12.09.27 / 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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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12-2학기 중간과제물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 토지의 특성
가. 공급의 고정성
나. 용도의 다양성
다. 토지의 영속성
라. 토지의 공공성
마. 토지의 비이동성 및 이질성
2. 차액지대설의 배경
가. 리카도
나. 차액지대설의 개념과 이해
3 .리카도의 논리에 따른 지대의 결정
가. 지대의 정의
나. 한계생산력과 지대
다. 지대와 가격 결정
라. 곡물가격과 지대

1. 토지의 특성
가. 공급의 고정성
토지의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특성은 아마도 공급의 고정성일 것이다. 특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 자연이 인간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양 역시 자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토는 99,500㎢로, 제주도의 면적은 1,845㎢로 고정되어 있다. 물론 수면매립이나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면적을 어느 정도 넓힐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증가는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크게 제약된다. 토지의 공급곡선 역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직선으로 나태내어진다.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라는 것은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공급이 고정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경제학원론 수준에서는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자원으로 취급된다. 토지와는 달리 농기구나 공장, 댐, 건물, 기계 등 소위 자본은 인간이 만든 것이며, 따라서 그 공급량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나. 용도의 다양성
토지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이다. 거의 모든 인간활동은 토지 위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토지의 용도는 인간활동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할 수밖에 없다. 금방 생겨나는 토지의 용도라면 논이나 밭, 집터, 운동장, 공원 등이 있지만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우리 나라 지적법은 토지의 사용방법 또는 현재 이용상황에 따라 토지를 모두 24가지 지목으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이 24가지 중에서 하나의 지목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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