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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본 발표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구조,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한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점은, 문제 그 자체라기보다는 제도 도입을 둘러싼 쟁점으로 재해석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개선 방향 역시 개선을 위한 제안 그 자체보다는 제도 발전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으로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본문일부/목차
2001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제시한 이후 200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 진영 공약 사항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이 포함되었다.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이 운영되었으며「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2004년 3월 구성되어 2005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2005년 5월 당정 협의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이 확정되었으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제도 도입 시기는 2008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안으로 「노인수발보험법안」이 2006년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 구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구조는 2006년 11월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안을 바탕으로 알아볼 수 있다. 법안에 근거하여 제도 도입 목적, 급여 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가. 제도 도입 목적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동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인구학적 변동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인구 집단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 차원의 인구학적 변동은 전통적으로 노인 수발을 담당하던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하여 새로운 노인 수발노동 담당자를 확보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해준다. 또한 노인 수발부담 증가가 더 이상 개별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1)
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이 2006년 11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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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수발보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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