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NGO의 의의와 특성 및 문제점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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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NGO의 의의와 특성 및 문제점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총체적 조사분석 NGO의 의의와 특성 및 문제점과 우.hwp 등록인 rappermgk 등록/수정일 12.07.16 / 12.07.16 문서분량 4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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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각종 NGO의 분출로 현대의 사회에까지 이어오게 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1900년 이후 시민단체의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결정에 많은 비판과 견제를 기울이고 있어 공공성이라는 그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 예를 찾아보면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였던 이라크파병 문제부터 지역문제인 부안사태, 새만금 간척사업문제 등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그 중 최근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한 사건의 정황과 경실련이란 시민단체의 입장을 살펴보면 시민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본문일부/목차
우선 쌀 관세화 유예란 모든 상품의 예외없이 관세화를 원칙으로 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서 한꺼번에 시장이 개방되어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쌀에 대하여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ininum Market Access : MMA)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장개방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2004년에 관세화유예 여부를 재협상하기로 한 것이다[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다시 말하자면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들여오게 되지만 이렇게 들여온 쌀은 시장에 개방하지 않음으로 과세를 안 붙이게 된다. 대신 우리정부가 해외에 지원용 등의 용도로 쓰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1995년~200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 지금 재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된 것이다. 이에 대한서 농민의 생계와 관련된 이 문제를 경실련은 쌀 재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국회는 오늘(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쌀 관세화유예 연장 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한 달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6월 13, 14일 양일간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쌀 재협상에 임하는 정부 태도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더욱이 지난 4월 12일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의무수입물량(MMA) 산정의 기준연도 변경 문제, 국내시판 허용 및 용도 규정, 미국의 쿼터 요구 공개로 인한 협상력 축소, 일방적인 협상타결 선언 등 협상과정과 내용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이면합의 논란과 중국산 과일에 대한 신속한 위험평가 실시 합의의 과정과 의미, 인도․ 이집트산 쌀 11만1,210톤 추가 구매 합의 경위 등 추가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쌀 재협상을 둘러싸고 정부의 6월 국회비준 추진과 농민단체의 6월20일 농민총파업을 앞두고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파국을 막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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