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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바람직한 자유를 위한 공화주의 바람직한 자유를 위한 공화주의.hwp 등록인 shinewea 등록/수정일 12.07.01 / 12.07.01 문서분량 1 페이지 다운로드 1 구매평가 판매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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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바람직한 자유를 위한 공화주의란 어떤것인지에 대해 에세이형태로 쓴 기고문형태의 글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A+받은 자료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바람직한 자유를 위한 공화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의 규정내용이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제일주의의 약육강식을 용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이다. 상위 20%계층의 1인당 연간소득추이가 해마다 10%씩 상승해온 반면 상대빈곤율과 지니계수 또한 10년째 상승하고 있다는 조세연구원의 통계자료는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는 식민지 경험과 전쟁, 군부독재 등을 겪으며 움츠려있던 자유주의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폭발적으로 요구되면서 과잉된 경제적 자유주의의 형태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변질된 모습 때문에 민주화 이후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이다. 공화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법치와 참여를 통해 조화와 화합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인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위해 공적영역의 중요성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시장과 제도를 잘 만들어놓으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적 행위자들의 이기적 행위가 공공의 이익으로 전화될 것이라는 자유주의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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