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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을 통해 발생한 생태계파괴와 홍수위험 및 침수 부작용, 경제적 비효율성과 지역생활문제를 알아봤습니다. 또한 직접 팔당 두물머리 주민들을 인터뷰해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A+받은 자료입니다.
본문일부/목차
개발사회와 그로 인한 환경문제이고, 그 사례로 현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4대강 사업이 무엇인지, 정부에서는 어떤 근거를 들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사업 개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현장감 있는 조사를 위해 다녀왔던 팔당 답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개발 주의란, 국가의 일방적 토건개발 하에서 자본축적, 그로 인한 토호들의 성장을 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성장 제일주의 이데올로기가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개발주의란 기존 개발주의에 시장주의와 지역토건성장영향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개발주의를 내면화 일상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맥락으로 개발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시장주의와 개발이 좋은 것이라는 내면화 일상화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우선주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생각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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