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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본문일부/목차
1) 복지서비스의 보편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한 가장 큰 변화라 하면 단연 제일 먼저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수혜적이고 한정되고 선별된 서비스였다면 본 제도는 이용자가 보험료와 서비스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제에 의한 서비스의 보편화로 바뀌어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에서 노인 및 부양가족의 권리성과 선택성이 강화된다는 큰 의의를 갖는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을 폐지하고, 크게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나누어 시설주는 다양한 요금체계로 시설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시설 유형에 따른 정부보조금이 아닌 이용자의 수와 장기요양등급(1~3등급),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보험수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의 전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이 제도의 실시로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 바로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는 현재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간병,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이 일정교육(요양보호사 1급일 경우에는 240시간, 2급일 경우 120시간)을 이수하면 전문인력으로 흡수하겠다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까지 요양보호사 등 3만3000개, 간호사 일자리 3500개가 창출되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가사·간병도우미, 방문보건서비스 등 새로운 일자리 2만5000여개가 창출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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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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