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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한미 FTA 타결의 장단점과 파급효과 및 전망과 발전방향

  • 한미 FTA 타결의 장단점과 파급효과.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2.04.20 /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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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한미 통상관계의 역사
3. 한미 통상관계의 현황
4. 한미 FTA의 추진배경
5. 한미 FTA의 주요 협상 결과
6.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장단점 및 파급효과
7. 한미 FTA 타결 이후 향후 전망 및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일부/목차
한미 FTA가 난항 끝에 합의점에 이르렀다. 한미 양국은 2007.4.2(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다음으로 큰 세계 3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됐으며, 거대한 시장을 우리나라는 미국과 공유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는 수출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국내 산업환경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며, 수입품 가격을 인하시켜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논쟁을 불식시키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검토 및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조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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