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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독소조항)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찬성, 한미FTA 반대-

  •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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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최근 국회비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한미FTA의 주요내용과 쟁점, ISD와 같은 독소조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등에 대해 알아본 후, 그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작성한 A+ 보고서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와 상세보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의 추진배경

2. 한미FTA 주요내용
1) 농업분야
2) 개성공단 제품 북 핵 개선 시 한국산 인정
3) 미국, 승용차 3000cc미만 관세 즉시폐지
4)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 61%관세 즉시 폐지
5) 공산품, 임수산물 94% 3년 내에 관세폐지
6) 금융
7)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3. 한미FTA 분야별 주요쟁점 분석

4. 한미FTA 독소조항

5.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정부의 반박

6. 한미 FTA 비준과 발효로 인한 미국의 이익
1) 외교 안보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7. 한미 FTA 비준과 발효로 인한 한국의 이익

8.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9. 한미FTA 찬반입장
1) 한미FTA 찬성입장
①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②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③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④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⑤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⑥ 통상마찰 완화
⑦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2) 한미FTA 반대입장
① 비합리적인 한미 FTA 협상 과정
② 한미 FTA효과에 대한 정부주장의 근거 부족
③ 한미 FTA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부주장의 비현실성
④ 과장된 한미FTA 산업별 효과
⑤ 비민주적 통상협상절차

Ⅲ. 결론(한미FTA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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