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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한미FTA ISD] 한미FTA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국회비준 독소조항 ISD, 한미FTA ISD찬성반대-

  • 한미FTA ISD조항에 대한 찬반입장.hwp
  • 등록인 youngyang
  • 등록/수정일 11.11.10 / 11.11.10
  • 문서분량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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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미FTA가 국회 비준과 관련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을 정리한 후,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보고서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이니 관련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투자의 개념
2. 국제투자협정체결의 의의 및 필요성
3.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4. 한미FTA의 ISD 절차 내용
5. ISD에 대한 오해와 해명
6. 한미FTA ISD관련 정부주장
7. 한미FTA ISD관련 정부주장에 대한 반박
8. ISD 찬반입장
1) ISD 찬성입장
2) ISD 반대입장

Ⅲ. 결론(한미FTA협정의 ISD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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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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