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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인권법 D형 - 아동인권에 대한 심층적 고찰

  • 아동인권의 문제점과 개선점.hwp
  • 등록인 ymiscta
  • 등록/수정일 11.10.04 /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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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대 인권법 D형 - 아동인권에 대한 심층적 고찰

-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문제제기
Ⅱ.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
1.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과 내용
2.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징
3. 유보사항과 권고사항 -문제점
Ⅲ.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관련법
1. 아동인권에 관한국제헙약과국내 관련법의 비교
2.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헙약과 국내 관련법의 보완 -개선점
IV. 아동인권과 우리의 과제

I. 문제제기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야 하며,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린이들이 매일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에 시 달리며, 유괴. 약물의 유혹과 성폭력의 회생물이 되고 있고. 어린이들의 성 장 발달을 보장해 주어야 할 가정을 상실하거나 가정으로부터 소외됨으로 써 발생되는 소년소녀가장가정의 아동 또는 가출아동, 기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최로 인정한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2000년대를 향한 인류사에서 아동인권을 신장하고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기념할만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 20일 동 협약에 서명 비준한 바 있으나 시민사회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정부의 실천의지 미흡으로 일부 관련 단체나 전문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아동인권에 관한 일반적 인식이 매우 미약한 단계에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의 당면과제는 국제법의 효력을 지닌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단체가 동 협약을 널리 시민사회에 홍보하여 아동인권을 보호하며 신장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는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결여된 아동의 조항을 보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미래를 짊어질 오늘의 어린이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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