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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할인판매중] 우리나라 가족복지 관련법-가족복지정책의 행정체계,가족복지의 분야/가족관련법제의 문제점

  • 우리나라_가족복지정책.hwp
  • 등록인 heundle
  • 등록/수정일 11.07.23 /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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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우리나라 가족복지 관련법
1) 가족법
2) 사회보장관련법
3) 노인수발보험법
4) 건강가정기본법
5) 가족관련 법제의 문제점
5.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체계
6. 가족복지의 분야
7.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및 발전방향
1) 제도적 차원
2) 구조적 차원에서
3) 의식적 차원에서


본문일부/목차
<문서일부>

7.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및 발전방향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한국 가족이 당면한 문제와 과제를 제도, 구조, 인식의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여 그 발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제도적 차원
① 먼저 가부장적 제도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호적제도(夫家入籍制)와 남성혈통을 중시하는 同姓同本不婚制度가 타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제도들은 부계혈통 위주의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비민주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② 가족이 “기능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가족이 돌봄과 부양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가족친화적(family-friendly) 고용형태의 개발과 함께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모성보호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의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가족간호제도나 부모휴가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④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과 관련한 보편적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강화, 노인수발과 관련한 수발보험 등 가족 내 부양과 돌봄노동(care work)의 사회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여러 가족문제에 대처하는 가족상담,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아이는 이제 국가가 그 역할을 일정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되며, 양육문제에 대한 공동화ㆍ사회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가ㆍ사회적 차원에서 가족의 심리적ㆍ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복지 기능과 가족보호기능, 그리고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기능 등 종합적인 기능을 두루 갖춘 가족센터(Family-center) 설립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에 적절한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⑥ 앞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들이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며, 시설보호보다 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익숙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과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⑦ 저출산 고령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보육프로그램이 없고, 가족수당 및 아동수당을 비롯한 양육을 지원하는 금전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정책이지만 이 밖에 수당 형태로의 지원제도 도입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가족복지 관련법
1) 가족법
2) 사회보장관련법
3) 노인수발보험법
4) 건강가정기본법
5) 가족관련 법제의 문제점
5.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체계
6. 가족복지의 분야
7.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및 발전방향
1) 제도적 차원
2) 구조적 차원에서
3) 의식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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