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관련▶국제법::영사의 특권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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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법학관련▶국제법::영사의 특권과 면제 영사의특권과면제_L.NY.hwp 등록인 ddangkug 등록/수정일 11.07.03 / 14.06.08 문서분량 10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1,000원

보고서설명
국제법상 영사의 특권과 면제에 대해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을 중심으로알아보고, 외교면제와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봄. ※ 해피레포트 서버이상으로 파일이 안받아지거나 안 열릴 경우 제 이메일로 요청을 하시면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파일은 이메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ddangkung@naver.com // 환불은 운영자님에게 요청(사유가 명확해야합니다.) -참고문헌- 1.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2011) 2. 국제법 판례 100선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박영사 2008) 3. 국제법 논점특강 -이상구 (도서출판 인해 2009)

본문일부/목차
국제법상 영사의 특권과 면제에 대해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을 중심으로알아보고, 외교면제와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봄. ※ 해피레포트 서버이상으로 파일이 안받아지거나 안 열릴 경우 제 이메일로 요청을 하시면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파일은 이메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ddangkung@naver.com // 환불은 운영자님에게 요청(사유가 명확해야합니다.) 1. 의의 (1) 영사의 개념 (2) 영사의 직무 (3)영사의 특권과 면제 11. 영사기관의 특권과 면제 (1) 공관의 불가침 (2) 문서의 불가침 (3) 과세의 면제 (4) 통신의 자유 (5) 자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11. 영사관의 특권과 면제 (1) 신체의 불가침 (2) 재판관할권의 면제 (3)행정권 면제 (4)면제의 포기 1111.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1) 인정근거 (2) 공관의 불가침 (3) 통신의 불가침 (4) 주거 및 서류의 불가침 (5) 신체의 불가침 (6) 재판관할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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