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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사회복지정책-급여

  • 사회복지정책의_급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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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대상(원석조, 전게서, 41-47)

(1)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selectivity)

○ 보편주의

•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함

-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

- 사회복지 수급은 전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라는 점이 중요

• 보편주의 원칙(Gilbert & Terrell)

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빈민, 부자, 남성, 여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사회적 프로그램

② 권리보장
-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권을 보장

③ 사회통합
- 사회적 프로그램에 기여자(givers)와 수혜자(receivers)를 구별하지 않음

④ 정치적 장점
- 포괄성(inclusiveness)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프로그램을 중시

본문일부/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대상(원석조, 전게서, 41-47)

(1)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selectivity)

○ 보편주의

•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함

-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

- 사회복지 수급은 전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라는 점이 중요

• 보편주의 원칙(Gilbert & Terrell)

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빈민, 부자, 남성, 여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사회적 프로그램

② 권리보장
-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권을 보장

③ 사회통합
- 사회적 프로그램에 기여자(givers)와 수혜자(receivers)를 구별하지 않음

④ 정치적 장점
- 포괄성(inclusiveness)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프로그램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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