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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한국사회문제>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 0한미FTA가_농업에_미칠영향[1].hwp
  • 등록인 ymiscta
  • 등록/수정일 11.04.02 / 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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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2005)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2004)

농림부(www.maf.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본문일부/목차
1. 한국의 FTA 필요성
2. 한ㆍ미 FTA의 의의
3. 한ㆍ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1) 거시경제적 효과
(2) 농업부문 생산에 미치는 효과
4.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5. 결 론

1. 한국의 FTA 필요성
첫째, 한·미 FTA는 세계화,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하에서 우리가 FTA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 흐름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3대 경제권 모두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그 동안 소극적이던 아시아 지역도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7월 현재 발효 중인 FTA가 180건에 달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FTA 측면에서는 분명 후발국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칠레 등 소규모 경제권 3개국과의 FTA만 체결된 우리로서는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서둘러야 할 상황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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