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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의 기초

  • 경찰의기초.
  • 등록인 jjung953
  • 등록/수정일 10.11.16 / 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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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경찰의 기초
본문일부/목차
Ⅰ. 경찰의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경찰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Ⅱ. 경찰제도
1.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2. 경찰제도의 세 가지 패러다임
Ⅲ. 비교경찰제도론의 기초
1. 비교경찰제도론의 학습목적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1) 실정법상(정부조직법, 경찰법 등)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권력작용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조직이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역할을 말한다.
2)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역사와 제도에 따라 발전되어 온 개념이므로 각국의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3)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으로 볼 수 없는 것
① 정보경찰활동, 보안경찰활동(대공업무)
② 범죄수사 등 사법경찰활동
③ 서비스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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