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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법학,민법] 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 비교설명.

  • 불완전이행과하자담보책임비교설.hwp
  • 등록인 hyoungray
  • 등록/수정일 10.11.05 / 10.11.05
  • 문서분량 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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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법총론과 총칙 수업에서 모두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법전을 참고하면서 비교표도 만들었으니
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을 비교하고
각 법률용어의 개념과 차이점, 그로 인한 효과 등을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원활한 과제 수행에 도움 되시길!
[참고자료] 민법 법전(2009)
민법요론1,2(권순한 저 - 피데스 출판)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의의
3. 불완전이행의 인정근거
4. 학설의 대립
5. 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1) 비교 및 쟁점
2) 학설의 대립
- 법정책임설
- 채무불이행책임설
- 판례의 태도
6.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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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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