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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범죄심리] 한국사회와 범죄에대한 대책

  • 한국사회와 범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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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0.10.25 /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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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솜방망이 처벌과 불안한 치안에 노출된 아동,여성 성폭력 이대로 괜찮은가?
조두순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 나영이는 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조두순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 나영이는 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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