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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경제학] 시장실패

  • 시장실패.hwp
  • 등록인 ehfqus
  • 등록/수정일 10.08.28 / 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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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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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市場)은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을 사려는 의지와 팔려는 의지는 각각 상반된 힘으로 시장에 표출된다. 가격은 이 상반된 힘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올라가기도 혹은 내려가기도 하면서 균형(均衡)점을 찾아간다. 이처럼 상반된 두 힘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형성되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대부분 균형가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 실패(Market Failure)라 고 한다.



시장실패 : 시장의 가격기구가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하는 것




현실의 시장은 완전 경쟁적인 여건을 제대로 갖추기가 불가능하며 완전하지 못한 현실의 시장에서 자원이 배분될 때 효율적인 상태로 배분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시장 실패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시장기능이 실패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이므로 민간시장기구(price mechanism)에 자원배분을 맡기면 절대 효율적인 상태로 나타날 수 없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기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완전한 시장의 가격기구에서 자원이 배분되면 비효율적인 상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즉 시장실패가 야기되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정당화된다.



현실의 시장≠완전경쟁시장 ⇨ 시장실패 ⇨ 정부개입의정당성




2. 시장 실패의 원인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의 역할이 무력해지게 된다. 이렇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화의 성격이 비용체감산업이거나 공공성을 지니거나 시장이 외부성이나 불확실성이 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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