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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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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4대 개혁법안중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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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개혁법안중언론관계법7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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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dbs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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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0.05.20 / 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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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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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index.jsp)
신하영, 「언론개혁, 17대 국회가 해낼 것인가 : 정치지형 변화로 언론관계법 제․개정 실현될 듯 소유지분 제한․시장점유율 구제 등은 반대 많아」『정경뉴스』통권 51호, 한국언론인연합회, 2004
박용상, 「전 헌재사무처장 박용상 변호 열린우리당 언론관계법 특별분석 : “법으로 여론 규제…10여곳 위헌요소”」『주간조선』통권 1828호, 조선일보사, 2004
안상운,「언론관계법의 개정방행과 그 내용」『시민과 변호사』87,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
[이용대상]
- 본문일부/목차
- Ⅰ 서론
4대개혁법안의 의의
Ⅱ 4대개혁법안과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한 고찰
1. 언론관계법 시안요지
2. 언론관계법의 위헌요소
Ⅲ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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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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