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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경영,회계] 간통죄 레포트

  • 간통죄레포트.hwp
  • 등록인 dookia
  • 등록/수정일 10.04.03 /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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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의견을 A4한장 분량으로 담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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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함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간통죄는 성에 관한 개인의 윤리, 도덕적 측면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때문에 다분히 사적인 개인의 윤리적 측면에 국가가 지나친 개입을 가능케 하는 ‘간통죄’는 폐지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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