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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공공관리론] (방통대 2010-1학기 공공관리론 공통)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 신공공관리 분석[2].hwp
  • 등록인 ymiscta
  • 등록/수정일 10.03.22 / 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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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0-1학기 행정학과 4학년 공공관리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새 행정이론, 윤영진, 대영문화사, 2002
선 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2005
행정의 역사와 이론, 이병철, 금영출판사, 2003
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 2003
한국의 정부개혁, 김태룡, 집문당, 2003

본문일부/목차
1.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2. 신공공관리론의 정의
3. 신공공관리론의 구성내용과 특징
4. 신공공관리의 변화방향
5. 신공공관리의 문제점
6.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

1.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1) 환경적 배경
1)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재정적자
2)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비판
3) 세계화 추세에 따른 각국의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대한 욕구
→ 큰 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됨
(2) 이론적 배경
1) 신관리주의: 공공영역에 기업식 관리주의를 적용한 새로운 사조를 의미한다.
2) 경제학(신제도주의 경제이론)
ㆍ공공선택론: 인간의 행동은 자기이익에 의해 지배되며 공무원들 역시 자기중심적인 이익을 추구함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집행하는데 있어 생산자 포획으로 공공서비스의 성공적인 집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공무원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ㆍ주인-대리인 이론: 상하조직 간의 적합한 관계분석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충실성과 현실화 추구
ㆍ거래비용이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


2. 신공공관리론의 정의
-1991년 Hood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OECD에서는 이를 국내외적으로 진해되는 정부혁신으로 규정
- 시장주의(경쟁원리와 고객주의)와 신관리주의(New Management)의 결합
- 즉 시장주의적인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시도하자는 논리.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독점적인 정부서비스의 운영방식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신관리주의는 내부통제를 축소시켜 성과주의적 행정운영을 시도하자는 논리
-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시장지향적 행정(market-based public administration), 기업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 정부혁신운동 (Reenventing Government Movement) 등으로 다양하게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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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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