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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거버넌스가 민관협력에서 차지하는 가치를 논하시오.
본문일부/목차
1. 거버넌스가 민관협력에서 차지하는 가치
2. 주민서비스와 민관협력의 역사성에 대한 단상

1. 거버넌스가 민관협력에서 차지하는 가치

세계화와 지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가 주목받고 있다. 관이 주도하던 지역발전이 추진 과정상 어려움을 겪고 민간 주도의 접근방식도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면서 정부와 민간이 적절하게 상호 협력하는 방식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양과 달리 역사적으로 시민이라는 용어가 주권으로 지칭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21세기로 들어섰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 시민정신이 모든 분야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지역개발과 관련한 제도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참여방법으로는 공청회, 위원회, 설문응답, 현상논문 등에 참가하거나 공람공고 또는 진정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주민참여 제도는 기반이 허약하고 극히 초보적이며 운영 측면에서도 형식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주민 개인이나 단체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 정책에 참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현대 시민들은 과거와 같이 수동적으로 정부가 해주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다. 오히려 정부가 자신들의 욕구를 실현해 주는 대리인(Agent) 역할을 기대한다. 과거에는 정부만이 영위하던 독점적 정책결정의 지위는 이제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공유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정부, 민간단체, 기업등이 지위를 공유하는 룰(Rule)을 형성해야 하며 이러한 룰을 형성하는 일이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구축이라고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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