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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본문일부/목차
1.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2.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할 경우의 문제
3. 급여를 현물로 지급 할 경우의 문제
4. 급여수준의 문제와 과제
5.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문제와 과제
6. 차상위계층의 문제와 과제
7. 전달체계의 문제와 과제
1.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으로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4년 8월 현재 시행 4년에 도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부조에 대한 수급자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고, 인구학적 기준이나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한층 개선되고 합리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은 물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의 자립을 조장한다는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목적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중요한 점으로는 급여수준의 문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문제, 차상위계층의 문제, 전달체계의 문제 등의로 집약될 수 있다.

2.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할 경우의 문제

빈곤한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현금지급 시 필요한 생활품목을 구입하지 않고 저축을 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부족현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생활하게 된다. 하지만 현금지급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지금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치단체와 기금운영의 부실로 아직까지도 현금과 현물 지급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3. 급여를 현물로 지급 할 경우의 문제

생계의 필요 품목이 정상적으로 현물로 지급된다면 현금지급 보다 우위라 할 수 있으나, 기금운영단체와 자치단체의 운영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필요한 생필품에 대한 지금 또 시급하지만 생계에 있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생계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모두 현물로 받는 다면 수급자의 불만을 엄청날 것이다. 개개인의 차이와 필요 품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보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금 한 것과 같이 현금과 현물 동시 지금이 정상적으로 부족함 없이 지금되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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