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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한국경제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 금리인상과 거시경제정책의 전환
< 대책 방안 >
1. 버블붕괴
2.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3. 금리 인상
4. 결단의 시기
1. 버블붕괴

우선 버블붕괴를 늦추기 위해 현재의 양도세 감면등 부동산 과세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양도세의 중과세는 유지하되 보유세는 낮추고 1주택자의 취득세 또한 낮춰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부동산의 싼가격의 거래를 막고 부동산 과열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어 버블붕괴를 그나마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완전히 오픈하여 부동산시장 개혁을 강행하나, 이렇게 오픈된 시장은 부동산가격 하락압력에 부동산 시장의 전면이 노출되어 버블 붕괴는 지금 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 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의 재폭등을 막는 것이 우선 될 것이다. 먼저 건설사들의 부동산값 올리기를 막아서기 위해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이고 작은 평수의 주택 비율을 높여 가격 인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함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여 부동산 열풍이 추줌한다 하여도 정책적으로 변화하기 전에는 또다시 부동산 열풍이 불 것이라고 장담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재건축의 완전한 정책적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 이라 생각된다. 반면에 중대형 아파트의 재건축은 다시 하여 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고분양가를 염두하여 건축된 중대형 아파트임으로 재건축의 목적의도가 외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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