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회원가입 로그인 장바구니
세일즈코드화살표

미리보기는
3 페이지 까지 제공됩니다.

판매가격 2,000원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Report ( WTO의 분쟁해결절차 조사분석 ) 1. WTO의 분쟁해...
본문일부/목차


Report
( WTO의 분쟁해결절차 조사분석 )


ƒ. WTO의 분쟁해결 절차

일차적으로 분쟁당사국이 상대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면 공식적으로 분쟁해결 절차가 개시된다.ƒ). 먼저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10일내에 피제소국이 이에 응해 30일내에 협의를 개시하여 60일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2). [WTO패널]은 일반적으로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설치되며 해당분야 권위자나 통상전문관료 그리고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된다. 패널은 1개월 내에 위원선정, 작업절차 등 활동에 필요한 작업을 마치고 6개월동안 관련사안을 검토하여 `패널 보고서`를 작성,배포한다. WTO패널은 먼저 양국으로부터 2차례의 서면보고와 심리를 거쳐 사무국을 통해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게 돌린다.분쟁당사국들은 잠정보고서에 이의가 있으면 논거를 담은 반박문을 보내고 1주일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이를 감안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3). 패널보고서에 대해 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으면 그후 2개월내에 DSB에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상소할 경우 또다른 3명으로 구성된 상소 기구에서 2개월동안의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후, 1개월내에 DSB에 의해 채택되게 된다. 4). [패널보고서 채택] 후 패소국은 패널의 권고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하며 즉시 이행키 어려운 경우 15개월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 또는 DSB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받는다.5). 합리적 이행기간 내에 보고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양당사자간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고 미합의시 이행기간 만료후 1개월내에 승소국이 DSB에 피해에 상응한 `보상.보복조치의 승인`을 얻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캐나다산(産)...
연관검색어
#경영학 WTO의 분쟁 해결 절차 조사 분석 / Report WTO의 분쟁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mouse
btn_close view

미리보기는 3페이지까지
제공 됩니다.

5페이지 미만은 미리보기가
제공 되지않습니다.

  • arrow
  • arrow
중간과제물바로가기 교체별핵심노트
1:1상담 아이콘
충전하기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