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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군가산점제의 위헌이유, 여론, 찬반론, 대책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08.24
• <公務員 軍加算點 附與制度와 男女平等實現에 關한 小考> 윤성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누굴 위한 군가산점제인가> 서울신문 정은주기자 2009.10.24
• <[어떻게 보십니까] 군가산점제 부활> 세계일보 이재관, 김상겸, 정정훈, 안상수 2009.10.20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제11권 2집 , 770
본문일부/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공무원 군 가산점 부여제도의 내용

2.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제 위법판결내용
1) 심판대상조문
2) 판시사항
3) 결정요지

3. 군 가산점 부활안의 법적 쟁점
1)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입법 취지 및 내용
2) (구)군가산점제와 달리 군가산점제 부활안은 헌법상의 근거 유무
3) 가산점 수혜대상의 확대를 통한 차별 대상자 축소로 위헌소지가 치유 여부
4) 피해의 범위를 조정한 한 것으로 위헌소지를 치유 여부

4. 군 가산점제 부활안에 대한 군필자의 반응
1) 군생활의 전반적 득실평가
2)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3) 군가산점제 부활 찬반여부

5. 군가산점제 도입에 대한 찬성론
1)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를 장려하고 제대군인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하다.
2) 국방에 희생하는 병사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6. 군 가산점제 지원에 대한 반대론
1)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한다.
2) 다양한 보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군필자 가산점제 보상(보완)대책 방안
1) 제대군인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2) 신규채용 및 임용 시 군필자 우대관리
3)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 경력인정
4) 취업 후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합산
5) 군 복무기간 중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포함한 직업훈련 강화
6) 대학 복학생 교육비 대출지원 우선권 부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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