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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간통죄폐지 찬성입장(간통죄폐지론)과 반대입장(간통죄존치론) 및 나의 견해

  • [간통죄]간통죄폐지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hwp
  • 등록인 youngyang
  • 등록/수정일 09.09.17 / 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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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간통죄의 문제점과 찬성 및 반대 견해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힌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통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관련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이흥용·조현욱,「간통죄에 관한 연구 : 위헌여부와 존폐론을 중심으로」,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2. 배종대,「형법각론」, 홍문사, 2003.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1991.
4. 조성종,「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사, 2003.
5. 최영승,「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1.
6. 김일수·서보학,「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5.
7. 이주희,「간통의 형사처벌과 그 헌법적 정당성」, 동광문화사, 2008.
8. 이동호,「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신학과사상학회, 2008.
본문일부/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간통죄란?
2. 간통죄 역사와 현황
1) 우리나라의 간통죄
2) 외국의 간통죄
3) 간통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3.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4. 헌법상의 간통죄
1) 간통죄를 합헌으로 보는 견해
2) 간통죄를 위헌으로 보는 견해

5. 간통죄 폐지 찬성입장
1) 국가 개입의 불필요성
2)성적자기결정권 침해
3)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위배
4) 사생활의 비밀 침해
5) 실효성 및 범죄 억지 효과 미비
6) 간통죄 폐지가 성도덕 타락으로 연결되지 않음
7) 간통죄의 악용 가능성

6. 간통죄 폐지 반대입장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다.
2) 가정과 성도덕의 붕괴를 막는 역할
3) 간통은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4) 피해자가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수단
5) 간통죄, 남녀차별의 근거가 없음
6) 간통죄에 대한 국민 법의식
7) 간통죄는 일부일처의 전통적 결혼제도 유지의 근간

Ⅲ. 맺음말(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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