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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행정법상 법률요건

  • [행정법] 행정법상 법률요건.hwp
  • 등록인 bellezard
  • 등록/수정일 09.07.30 /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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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본문일부]

제 1절 의의 및 종류
1.의의

2.법률사실의 종류
⑴행정법상의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 기한
①자연적 사실
②사실행위 → 물건의 점유-소유, 행정지도, 거주, 행정강제 행정기간의 도로공사, 행정상의 즉시강제, 사인의 거주행위, 공법상의 부당이득,

⑵행정법상의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①외부적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의 발현인 거동으로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 작위-부작위)
②내부적 용태 →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 고의(의도)-과실, 선의-악의)
※ 구별 ① 갑이 서울에 거주 → 주민세 납부의무 발생 : 사건
② 갑의 사망으로 → 의사면허 상실 : 사건
③ 갑이 20세 도달 → 선거권 발생 : 사건
④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순찰차 사고 → 국가 배상 책임 발생 : 용태
⑤ 갑 소유 동물의 행인 피해 → 갑 배상 책임 발생 : 사건
⑥ 감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 → 행정청이 20일간 허가 : 용태
⑦ 3월 경과 후 갑의 법적용은 효력 소멸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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