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허법]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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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특허법]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특허법] 심결취소소송.hwp 등록인 bellezard 등록/수정일 09.07.27 / 10.01.30 문서분량 7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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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I. 의 의 II. 절 차 1. 대상 적격 2. 관할 법원 3. 당사자 4. 제소 기간 5. 심리 절차 6. 종 료 III. 판결 및 그 효과 1. 종 류 2. 불 복 3. 확정판결의 효력 ● 기술심리관의 법원조직법상 지위 【참고】상고 【참고】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190, 191) 【참고/조약(1)】 파리조약의 3원칙/ 기타 【참고】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참고】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조약(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본문일부] I. 意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청되므로 심판을 반드시 거쳐 고등법원급인 별도의 특허법원에 심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발생과 소멸 등에 관한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한 쟁송은 심판전치주의를 전제로 한 2심 구조를 취하고 있다. II. 節次 1. 對象適格 (1) i) 심결, ii)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재심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을 포함한다), iii)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통상실시권허여심결에서 정한 대가의 심결 및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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