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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찬반론 및 개정 이후의 문제점 및 전망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뉴시스 정치 이현정기자 2008.12.03
• 미디어오늘 정치 최훈길 기자 2009.06.28
• 연합뉴스 정치 정주호 기자 2009.07.20
• 파이낸셜뉴스 IT/과학 권해주기자 2009.07.14
• <7대 미디어법, 도대체 무엇인가> 한겨레 2009.01.06
• <미디어법 오히려 개악하려는가?> 매일경제 칼럼 2009.07.21
• <미디어법, 국민이 바보 된다> 미디어스 하재근/문화평론가 2009.07.23
• 연합인포맥스 경제 2009.07.23
• 문화일보 사회 이동현기자 2009.07.23
본문일부/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미디어법이란?

2.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반응

3.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1) 신문법 개정안
2) 언론중재법 개정안
3) 방송법 개정안
4) 전파법 개정안
5)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안
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 미디어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쟁점
1) 미디어개정안의 제안과 대안, 수정안
2) 사이버모독죄 신설 여부

5.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찬성론
1) 현 미디어법의 문제점을 인정해야 한다.
2)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면 미디어 법 도입은 필수조건이다.

6. 법안 별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반대론
1)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2) 방송법
3)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법
5)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ㆍ전파법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7. 미디어법 개정의 문제점
1) 미국의 우민화 사례
2) 미디어를 장악하게 된 자본 세력에 이득

8. 미디어법 개정 이후의 전망
1) 변경된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2) 방송사 M&A 가능성 여부
3) 준지상파 다채널 시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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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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