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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대학원에서 자료를 발췌 했으며, 그 밖에 자료는 참고문헌을 인용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 현황과 실태
1) 인구집중 현황
2. 수도권 정책의 연혁
3. 수도권 과집중의 문제점
1) 경제적 비효율성
2) 대기오염
3) 교통문제
4) 주택난
5) 생활공간 환경의 악화, 기타
4. 수도권 정책에 대한 쟁점(규제론과 규제완화론)
5.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연구 검토
2) 규제완화 논리의 한계점

Ⅲ. 결론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과제는 수도권 억제와 분산을 통한 지역 간 균형개발이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화, 세계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면서 수도권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다.
수도권 정책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강력한 수도권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에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수도권 정책은 실패이며 세계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서도 ‘하향평준화’ 정책인 수도권 정책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도권 규제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흡입력에 대응할 강력한 지방발전 수단의 안전장치 없이 수도권의 규제를 푸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의 과밀화에 의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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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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