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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찬반론

  • [그린벨트] 그린벨트 찬반론.hwp
  • 등록인 report777
  • 등록/수정일 09.02.17 / 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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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그린벨트의 정의,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역사,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현황, 그린벨트 해제 찬성의견, 그린벨트 해제 반대의견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그린벨트란?

2.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역사

3.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1) 그린벨트 해제정책
2) 그린벨트 내 공공시설 지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3) 그린벨트 내 거주자 생활비 지원

4.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현황
1) 계속적인 가격하락
2) 얼어붙은 토지 시장
3) “과거 같은 급반등 힘들 것”
4)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사례

5. 그린벨트 해제 찬성의견
1)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2)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그린벨트 해제 반대의견
1) 주택공급을 늘이는 것은 찬성하되 그린벨트의 해제는 반대한다.
2) 그린벨트의 해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3) 지역별 산업격차가 커질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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