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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환경보건학과 환경보건윤리및정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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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환경보건학과 환경보건윤리및정책 4E형

Ⅰ. 서 론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과 보전으로 인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환경정책 추진의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의 공평한 분배라는 측면에서의 환경정의(環境正義)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자원이 그 만큼 희소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이에 따라 환경재의 이용과 배분이 핵심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환경정의 또는 공평성에 관한 논쟁은 미국에서부터 1960년대이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정의 논쟁은 8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유해폐기물처리시설이 유색인종 거주지에 집중적으로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환경인종차별주의 논쟁으로 발전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1994년 4월 모든 미국의 기관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환경정의를 구현하도록 명하는 대통령 칙령(EO12898)을 발령하였다. 환경보호처에는 환경정의실이 창설되고 국가환경정의자문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환경정의의 측면을 다루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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