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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법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해 국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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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법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ƒ.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①생존권보장의 원리 ②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③보충성의 원리
…. 공공부조의 특징
①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 프로그램이다.
②법적으론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재로는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절대빈곤층이 주대상이다.
③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제수입으로 충당한다.
④수혜자들은 프로그램의 재원을 위해 자신이 별도로 경제적인 기요를 하지 않는다.
⑤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다.
⑥대상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 하는 규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4년 3월 5일 일부개정)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 2000년 10월 시행ƒ. 법의 의의ƒ)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명확화
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②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 강조.
③공공부조수급권을 법적 권리에 근거한 법률.„)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종합적 빈곤대책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근로조건부로 급여를 제공하여 적극적 자활정책을 수행한다.
„. 입법배경
①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1997년 경제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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