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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관료제의 두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한 한국 관료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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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8.12.27 / 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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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료에 대한 2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 관료제의 특징

1) 막스베버의 합리적 관료제

① 비인격적인 공식적 의무에 한해서만 권위에 종속.
② 부서의 위계 속에서 조직.
③ 법적으로 규정된 권능의 영역을 지님.
<중략>


⑨ 행정수단의 소유와 분리.
⑩ 엄격하고 체계적인 규율과 통제.

막스베버에 의하면 관료제는 중앙집권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위계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관료제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상급자들로부터 지시된 정책에 따라 정규적이고 일상적이며 효율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들은 기능적으로 전문화되고 비인격화되며, 집단화된다.


2) 현실적 관료제

막스베버의 합리적 조직으로서의 관료제의 개념이 아닌 조직적 비효율성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됨. 그것은 종종 행정적 동태성과 관리적 창의력을 결여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관료제는 비융통성과 몰개성화, 창의력의 결여, 전례의 중시, 지체성, 형식의 확산, 부서주의 등의 부정적인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된다.
마이클 크러지어는 관료제를 “스스로 잘못을 배워서 자신의 행태를 교정할 수 없는 조직체”라고 기술했다. 이는 규칙의 비인격성과 정책결정의 집중화와 같은 관료적 양태들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태들 자체가 조직의 자기보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한 조직의 규칙들은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익들은 조직의 현상유지를 도모하여 구조의 경직성을 가져 오게 된다고 보았다.

즉 관료제는 형식적이고 절차에 얽매이며, 결정을 내리기를 꺼려하고 불필요한 규칙과 형식을 존중하는 통제된 조직체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관료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한다.

3) 한국 관료제의 특징

① 중앙집권화
② 권위주의
③ 서열주의
④ 군관 엘리트체제가 지배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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