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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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법학] 취득시효 [법학] 취득시효.zip 등록인 bellezard 등록/수정일 08.12.23 / 10.09.17 문서분량 4 페이지 다운로드 4 구매평가 판매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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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법의 주요 주제인 `취득시효`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2. 등기부 취득시효(登記簿取得時效) [2] 동산소유권과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1. 동산소유권(動産所有權)의 취득시효 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3] 취득시효의 효과 [본문일부]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2) 요건　 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점유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선의-무과실은 요하지 않음]. 1)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은 점유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자주점유라야 한다. ① 자주점유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權原)에 의해 판명한다. ② 점유권원에 의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명되지 아니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3) 평온-공연-점유의 계속도 추정된다. 4) 취득시효는 원시취득(原始取得)이지만 공시(公示)절차가 중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식상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을 하는 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5)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6) 자기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된다[자기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7)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登記簿取得時效)는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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